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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의원면직: 알아두면 좋은 4가지 사항
- 의원면직의 의미 및 적용 대상
공무원의 의원면직은 공무원법에 따라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장에 당선된 공무원이 공무원직을 면직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는 공직의 중립성과 비당파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, 국가공무원, 지방공무원, 공기업 근무자 등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.
- 의원면직의 절차
공무원이 의원에 당선되면, 선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당선자에게 사면장이 교부됩니다. 사면장 교부 후,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공무원직을 면직하며, 이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의원직 신임장 발부일 이후에는 공무원직에서 자동으로 면직됩니다.
- 의원면직 후 복직 및 사면 가능성
의원임기가 종료되면, 의원면직된 전직 공무원은 해당 당선자의 복직 신청에 의해 원래의 공무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공무원이 당선 당시 보유한 신분 및 등급이 유지됩니다. 다만, 의원면직 기간 중 공무원법 위반 행위 등이 있었을 경우 사면 절차를 거쳐야 복직이 가능합니다.
- 의원면직의 장단점
의원면직 제도는 공직의 중립성과 비당파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. 그러나 동시에 공무분야의 우수한 인材가 정치권으로 유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당선 후 일정 기간 내에 의원직을 포기하면 공무원직 복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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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| ||||
| ('우수', 1) | ('위원의 과반수가 4개 평정요소 모두를 "상"으로 평정한 경우', 1) | ('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"합격"', 1) | ||
| ('보통', 1) | ('"우수"와 "미흡" 외의 경우', 1) | ('"우수"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"합격"', 1) | ||
| ('미흡', 1) | ('위원의 과반수가 4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한 경우와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한 경우', 1) | ('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"불합격"', 1) | ||
| 면접 시험 평정표 | ||||
| 평정요소 | 9급 | 9급 | 7급 | 7급 |
| 5분 발표 | 경험·상황면접 | 개인 발표 | 경험·상황면접 | |
|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| ○ | ★ | ○ | ★ |
|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| ○ | ★ | ○ | ★ |
|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| ○ | ★ | ★ | ○ |
|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| ★ | ○ | ○ | 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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