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내고 더받기 vs 더내고 지금처럼 받기

 

 

✔️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, 시민대표단(약 500명)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.

과반수가 '더 내고 더 받기'를 골랐다고 한다.


✔️더 내고 더 받기?
국민연금 개혁안을 결정하기 전에, 시민들의 의견을 들어보겠다고 한 건데요. 과반수가 '더 내고 더 받는 안'을 선택했다고 합니다. 구체적으로는 다음의 결과가 나왔다고. 

 

1안 (더 내고 더 받기) : 보험료율(9% -> 13%)을 높이고, 소득대체율(40%->50%)도 높이는 안에 56%가 동의했어요.

 

2안 (더 내고 지금처럼 받기) : 보험료율(9% -> 12%)을 높이고 소득대체율(40%)을 현행 수준으로 유지하는 안에 42.6%가 동의했어요.

1안은 노후 소득 보장을, 2안은 기금 고갈 방지를 우선한 거에요.


1안으로 가면, 국민연금 고갈 속도가 빨라지는 거 아니야?
1안으로 가면, 일단은 국민연금 기금고갈 시기가 6년 정도 늦춰져요. 다만 말씀하신 대로 고갈 이후에는 국민연금의 적자 불어나는 속도가 훨씬 빨라지게 되죠.

한편, 이와 관련해 시민대표단 대부분(80.5%)은 국고(세금)을 선제적으로 투입해야 한다는 의견을 냈는데요. 더 빨리 고갈되긴 할 텐데, 세금으로 메꾸면 문제없다고 본 거에요. 


✔️정치권에서는 뭐래?
이번 설문조사 결과에 대한 정부/여당/야당의 의견은 각각 날카롭게 갈려요.

보건복지부 : 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 평균 보험료율은 18.2%, 소득 대체율은 42.3%야. 적게 내고(보험료율 9%) 비슷하게 받는(소득 대체율 40%) 국민연금 구조는 지속가능성에 문제가 있어. 2055년에 기금이 소진된다고. 

국민의힘 : 연금 개혁의 취지는 기금 고갈을 막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거야.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고.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( 改惡 )이야.

민주당 : 노후 불안 해소를 위해 소득보장이 우선이라는 국민의 뜻을 확인했어. 연금제도에 대한 이해가 높아지고 토론이 거듭될수록 소득보장 강화를 지지하는 의견이 늘어났다구.

개혁신당 : 미래 세대의 부당한 희생을 요구하고 있어. 선거권 없는 미래세대 의견을 무시하고 폭탄을 떠넘겨도 되는 거야?

녹색정의당 : 국민연금 본연의 기능인 모든 세대의 노후 빈곤을 예방하기 위한 첫 단추가 시작된거야.